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알아보기

Ⅰ. 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

□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

➊ 의무화 장소·시설

○ (마스크 착용 의무)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*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

* 실내란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

- 실외에서도 집회·공연·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*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

*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,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(예: 개장시기 해수욕장, 혼잡한 시간대의 쇼핑거리,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심공원 등)

○ (관리 의무)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· 운영자에게 부과, 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

*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

➋ 마스크 종류

○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‘의약외품’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,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

- ‘의약외품’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

* 단, ‘의약외품’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
** 식약처 권고사항(’20.8.28일):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 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 려,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(숨을 내쉴 때(날숨)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)

○ ‘의약외품’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·면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

- 단,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
➌ 착용법 관련

○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

-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
○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(nose wire)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

□ 과태료 금액

➊ 대상별 과태료 금액

○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(행정명령 위반 당사자)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 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○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(1차 위반 150만원, 2차 이상 위반 300만원) 과태료 부과

➋ 상황별 과태료 부과(예시) * 1차 위반 시 예시

<참고> 음식점 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해석례(법무부, ‘21.2월)

○ (질의) 음식점 등의 관리자가 식품 제조 등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, 감염병예방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각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바, 이 때 당사자에게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수

○ (해석)

- ｢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｣이 관리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,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, ｢식품위생법｣이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에게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시키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, 식품으로 인 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, 국 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

- 따라서 ｢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｣과 ｢식품위생법｣은 그 입법 취지 및 목적이 서로 다르고,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하 지 않은 것과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것은 그 위반 행위의 태양 역시 상이하므로, 사안은 당사자가 법적근거가 다른 두 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질서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각 근거법률에서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➌ 감경 또는 증액 관련 참고사항

○ 법 시행령 [별표3] 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 할 수 있음

○ 또한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

□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

○ (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)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

⦁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* (질서위반행위규제법) 제9조(책임연령)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
⦁뇌병변‧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

⦁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
○ (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) 세면, 음식섭취, 의료행위,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

⦁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

※ 단, 실외에서도 집회·공연·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·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

⦁집,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

⦁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

⦁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⦁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‧탕 안에 있을 때

⦁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⦁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

⦁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사진 촬영(임명식, 협약식,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(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, 협약식 당사자 등) 최소한으로 한정), 수어통역을 할 때

⦁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

⦁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

⦁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(예: 항공기 조종사 등)

⦁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

⦁원활한 공무수행(외교, 국방, 수사, 구조,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)을 위해 필요한 경우

Ⅱ. 지도점검 및 단속절차

□ 지도점검 및 단속

※ 각 시설별 담당자가 지도·점검 및 단속 실시

○ (지도ㆍ점검) 시도 및 시군구청 담당자는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 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ㆍ장소에 대해 지도ㆍ점검 실시

○ (단속) 위반행위 적발 시,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 하고,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

- 단, 현장 단속 외,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및 동일 업소(장소)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

* 위반행위 적발 → 단속자 신분증 제시, 단속근거 설명 →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(요청) →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(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) → 과태료 부과통지 → 이의제기 안내(60일이내)

**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

□ 과태료 부과 상세 절차

① 위반행위 적발
-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·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, 마스크를 착용 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

② 단속요원 신분소개 및 단속근거 설명
- 위반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임을 안내
- 단속 근거를 설명하여 적법절차 준수 및 단속의 정당성 확보

③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,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(사전통지서 추후 발송)
- 위반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, 인적사항(이름, 주민등록번호) 확인
- 지속적으로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 요청에 불응하며, 단속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 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지원 요청(112 신고)
- 위반행위 확인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음과 의견제출 기간 (10일 이상) 내에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/100 범위에서 감경됨을 안내

④ 과태료 부과 통지
-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 최종 확정된 과태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
-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함
- 과태료 처분 통지는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,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시 송달
※ 처분통지서의 수령여부는 우체국 홈페이지(http://epost.go.kr)에서 등기번호를 통해 확인

-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공보 또는 일반신문에 게재*
*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, 공시송달기간 (14일)이 경과한 후 이의제기 없이 다시 60일이 경과하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

-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관련 FAQ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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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.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?

○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,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·장소 등 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

-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,

- 감염병 위기 “경계”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·시설, 기간 등을 포함하여 행정 명령을 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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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.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?

○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됨

* 실외에서도 집회·공연·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·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필요

- 더불어,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할 관리 의무가 부과 됨

○ 관리자에게 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·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 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,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 하시기 바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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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.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,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?

○ 24개월 미만의 영유아,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,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가 됨

※ 단,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, 마스크를 착용 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·감독이 필요

○ 또한, 과태료 부과·징수를 규정하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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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4.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?

○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임

- 만약,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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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5.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자도 과태료 예외 대상인가요?

○ 과태료 부과 예외 적용되는 ’예방접종자의 실외활동‘에서 ’예방접종자‘는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말함. 위 사람이 실외활 동 시 첫 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다면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임.

○ 예외 적용은 첫 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0시부터임

- (예시) 5월 1일에 예방접종을 한 경우 5.16일 0시부터 예외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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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6. 코로나19 예방접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?

○ 예방접종증명서(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(COOV) 또는 종이증명서)를 통하여 가능함

○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방법
-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(COOV)
· 플레이스토어(안드로이드)/앱 스토어(iOS)에서 ‘COOV’ 검색 – 설치 – 실행

- 종이증명서
· 접종기관에 요청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(nip.kdca.go.kr) / 정부24(www.gov.kr)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출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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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7. 예방접종자는 실외에서의 모든 활동 시 과태료 부과 예외인가요?

○ 실외에서도 집회·공연·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예방접종 여부 또는 거리 두기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임.

- 예를 들어, 실외 야구장·축구장 및 공연장, 놀이공원 등 실외 유원시설, 시장 등 실외 쇼핑공간과 같이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마스크 미착용시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함

* 다만, 상기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는 것을 권고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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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8.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?
2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과중되어 부과되나요?

○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

- 다만,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

○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·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됨
* 1차 위반 시 150만원,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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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9.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,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부과 받나요?

○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(이용자) 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,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음

○ 다만, 관리자·운영자는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
* 1차 위반 150만원, 2차 이상 위반 30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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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0. 마스크는 보건용, 수술용,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? 다른 마스크 를 착용해도 되나요?

○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(KF-94, KF-80 등), 비말 차단용(KF-AD),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‘의약외품’으로 허가된 마스크(밸브형 마스크 제외) 착용을 권고함

-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‘보건용 마스크’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,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함

- 다만, ‘의약외품’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·면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함

○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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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1. 음식점 등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 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되나요?

○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,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님
*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와 상이하므로 유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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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2.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,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?

○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

-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,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(nose wire)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착용 할 것을 권고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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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3.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?

○ 집,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

- 다만, 발열, 호흡기 질환 등이 있는 사람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,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가정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을 권고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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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4. 공원 산책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?

○ 공원 산책, 자전거 타기,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

- 다만, 실외라도 집회·공연·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 착용 지정 장소·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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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5.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?

○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

-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는 일정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 하는 것이 필요하고,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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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6.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?

○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, 주문할 때,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, 음식 섭취 후, 계산할 때,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 해야 함

- 또한,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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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7. 흡연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 할 수 없는데, 흡연시도 마스크 착용 등 방 역지침 준수 명령의 예외 상황이 되나요?

○ 흡연 시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,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
*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의 흡연 시를 의미함

- 단, 흡연 시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, 대화 자제, 흡연 전·후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중 ‘흡연실’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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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8. 실내 수영장, 목욕탕,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?

○ 수영장, 목욕탕, 사우나 등의 경우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함

- 목욕탕의 발한실 및 목욕·샤워를 위한 공간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물속에 있는 상황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의 예외 상황임

- 대화,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,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,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, 활동 전·후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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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9.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런닝머신, 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,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?

○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

-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함

○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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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0. 결혼식장에서도 하객, 신랑,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?

○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

- 다만, 신랑·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(여성가족부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(‘20.9.10.) 참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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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1. TV 등 방송출연자, 배우 등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?

○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,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

- 방송 출연은 방송법,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 (지상파, 케이블, IPTV 등)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을 의미하며,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포함하지 않음

* 집,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으로 이러한 장소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

- 또한 방송국 스태프,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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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2. 광고 모델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모델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 예외가 가능한가요?

○ 얼굴을 보여야 하는 모델의 경우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

- 다만, 정해진 무대(촬영 스튜디오 등)에서 촬영하는 경우에 한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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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3. 사진 촬영 시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으로 인정 되나요?

○ 임명식, 협약식,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(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, 협약식 당사자 등)는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

- 졸업식은 공식 행사로 공식적인 졸업 사진 촬영 시에는 당사자에 한하여 예외임

○ 또한, 사진관 등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증명사진, 웨딩사진 등을 촬영하는 경우는 촬영 할 때, 촬영 당사자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

* 단, 돌잔치전문점에서 행사주관 부모 및 아이가 기념촬영 시 과태료 부과 예외 허용 가능

○ 다만,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강력 권고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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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4.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언어 교육을 위해서 수어용 투명 마스크(일명 립뷰 마스크)를 착용할 때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?

○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말하기 교육을 위하여 수어용 투명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는 ’의약외품‘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 준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지 않음

- 다만, 의사소통 등 불가피한 상황 이외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’의약외품‘으로 허가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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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5. 동호회에서 경기를 하는 경우도 운동 경기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으로 인정이 되나요?

○ 동호회에서 단순히 친목 도모를 위해 경기 하는 경우는 운동선수가 시합·경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

○ 운동선수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(생활체육 포함), 시합·경기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른 체육단체가 개최하는 대회를 의미함

- 심판 등이 경기장 내에서 시합·경기에 참여하며, 시합·경기를 위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는 운동선수와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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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6. 업무 수행 중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나요?

○ 업무 수행 중 마스크 착용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

- 항공기 조종사가 안전 운항을 위한 경우, 분진이 발생하는 사업장 종사자가 방진마스크 등 작업 시 규정된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 됨

- 단, 위의 경우라도 업무 수행을 제외한 상황에서는 ‘의약외품’ 마스크 등 권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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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7. 실내에서 가림막(칸막이)를 설치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?

○ 실내에서 가림막(칸막이) 설치가 마스크 착용의 예외 조건이 될 수는 없음

- 가림막(칸막이)을 설치하였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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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8. 관악기 연주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활동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?

○ 관악기 연주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는 불가능한 활동은,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


- 관악기 연주 전·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, 대화자제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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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9.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단속은 어디에서 하나요?

○ 감염병예방법 제83조(과태료)에 따라 질병관리청장, 관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 군수·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음

- 과태료 부과는 시설의 소관부서 또는 단속 전담부서 등 단속을 시행한 부서 에서 처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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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0.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?

○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 적발 시,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 하고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함

- 단, 현장 단속 외,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및 동일 업소(장소)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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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1.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○ 질서위반행위규제법*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

* 위반행위 적발 → 단속자 신분증 제시, 단속근거 설명 →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(요청) →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(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) → 과태료 부과통지 → 이의제기 안내(60일이내)

**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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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2. 해외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국가가 있나요?

○ 영국·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

* (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) 영국 200파운드(약 30만원), 프랑스 135유로 (약 18만원),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(약 53만원), 독일 최소 50유로(약 7만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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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처] 질병관리청